05년도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10. 7(금)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의 수도권 편중 심해

- 소보원과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연계 미흡

정부가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지방소비자보호행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보호행정에서 지방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의뢰한 소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가 80%에 이르는 등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가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생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보호행정 서비스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보원과 이러한 지방 소비생활센터간에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방의 소비생활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재경부에 있는 상황에서 소보원이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소속이 변경된다면, 중앙과 지역간의 소비자 보호행정에 대한 협력과 연계가 더욱 문제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허점 많아

- 청약철회･반품･환불 규정 미비, 대책 마련 필요-

□ 전자상거래 날로 급증

전자상거래 사업체 수가 4,005개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했고 거래액은 8,9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6% 증가하는 등 공급･수요 모든 면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빨라진 전자상거래 증가 속도만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뒤따라가지 못해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 피해사례 1위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가 단지 물품과 서비스를 화면상으로만 확인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약점이 있다. 그 중 피해사례로 급증하고 있는 사항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단지 청약철회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청약철회･반품･환불 등은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이 권리 중의 하나로서 상품별･거래형태별 세분화된 법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을 통한 발 빠른 대처가 촉구된다.

□ 청약철회.반품.환불 센터를 소보원내에 설치

업체들이 청약취소 접수를 일부러 늦추거나 반품 수거를 차일피일 미루어 전소법상 반품기한인 7일을 넘기게끔 만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보원으로 청약철회와 반품･환불 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상거래 주무부처가 소보원･공정위･산자부･정통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탓에 오히려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문제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민현석 보좌관(내선2922/ 011-9855-9021)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